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레고랜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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