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고지서뿐이다” 라며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에게 "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는 곳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폭탄 같은 상황임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5.3% 인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목욕업, 피트니스업, 숙박업 등 12 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 장관에게 “소상공인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협상의 당사자인 중기부는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것 같다” 며 중기부가 산업부, 한전, 기재부 등과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은 바가 없음을 근거자료로 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장관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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