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 의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의 보증사고율 (보증사고액 / 만기도래액 ) 은 2018 년 2.9% 에서 2023 년 6 월 기준 22.0% 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부채비율 90% 가 넘는 사고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 년 4.4% 에서 23 년 6 월 기준 62.5% 로 증가해 , 세입자에게 다세대 주택 관련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72 건 , 792 억이었던 전세보증사고건수는 23 년 6 월 기준 8,156 건 1 조 8,525 억으로 사고율 역시 1.6% 에서 7.0% 로 급증했다 . 대위변제 액수 역시 2018 년 583 억원에서 1 조 3,350 억원으로 최근 6 년 대위변제액은 총 3 조 5,466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 부채비율 90% 가 넘는 전세주택의 보증사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HUG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주택의 보증사고율은 2018 년 2.9% 에 머물렀으나 , 23 년 6 월기준 6,407 건 1 조 3,941 억원 규모로 사고율은 22.0% 로 급증했다.
특히 , 전세사기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채비율 90% 이상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 년 4.3% 에서 23 년 6 월에는 62.5% 로 증가해 , 부채비율 90% 이상 사고의 대다수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 정부역시 지난 1 월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 90%(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 가 넘으면 보증한도를 60% 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전세 APP 이 다세대 주택까지 정보를 확대하고 있으나 ,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심전세 APP 과 부채비율 등을 연동하는 등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역시 뒤따를 필요가 있다.
맹성규 의원 은 “ 부채비율이 90% 가 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 일반적으로 청년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 ” 면서 , “ 당장 , 전세사기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한시적이나마 정보제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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