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이 2 년 사이에 2 배 (104.8%)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양주시 ) 이 국방부로터 제출 받은 '유휴 국방 ‧ 군사시설 현황’ 에 따르면 2020 년 말 3,418 개소, 축구장의 83 배 면적이었던 군 유휴시설이 2022 년 말에는 7,001 개소로 축구장 154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 국방 ‧ 군사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위험, 경관저해,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철거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지난 5 년간 3 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방부가 제출한 유휴시설 철거실적에 따르면 2019 년 3,306 개소 , 2020 년 2,612 개소 , 2021 년 2,296 개소 , 2022 년 1,700 개소 , 2023 년 900 개소 ( 계획 ) 이다.
또한 전체 유휴시설 중 환경오염 치유가 필요한 정비 및 보급시설이 40% 에 달해 집중적인 철거와 오염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성호 의원은 “부대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오히려 줄어 전국적으로 방치시설이 급증했다” 고 지적하고,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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