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의양동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의정부시는 22일 오전 미래정책(과장 정승우)과 주제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양주권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해 진행상황 및 추진방향 등을 브리핑 하고 시너지효과를 설명했다.
▲ 행정구역 통합 추진경위
우선 의정부시는 통합의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3개시 통합은 지난 2012년 2월 23일 통합 주민건의서가 3만9천239명의 서명을 받아 개편추진위에 제출 된 이후 지난 2012년 4월 24일 개편위 주관으로 3개 시장·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통합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010년 국회 여·야의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를 행정구역 통합대상 시·군으로 지난 2012년 6월 13일 확정·발표한다.
이에 앞서 개편추진위는 여론조사결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찬성률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를 기록해 다수의 주민이 통합에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에는 '의·양·동 통합관련 민간단체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됐고, 2013년 2월 18일에는 의·양·동 통합 범추위 의정부지역 공동대표 3명이 선임된다.
▲ 3개시 통합의 필요성
의정부시는 3개시가 통합되면 첫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74만 거대도시로의 도시경쟁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고 장점을 역설했다.
또 둘째로 역사적으로 의정부시·동두천시는 옛 양주군 의정부읍과 동두천읍이 시 승격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금 합쳐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전통과 역사의 복원과 함께 생활·행정·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도시개발계획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옛 양주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해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도 갖게 된다고 파악했다.
▲ 3개시 통합의 기대효과
의정부측에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이 되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규정에 따라 많은 업무가 도지사에서 통합시장에게 위임되어 자체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초·중·고 학군 조정, 市계구간 운임할증 폐지 등)와 통합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지원(각종 사업의 우선지원, 재정투융자 및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뤄진다고 보고있다. (※ 특례현황 별첨)
의정부시는 통합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시행권, 산업단지 유치권 등이 주어지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경제개발 효과는 잠정적으로 약 10년간 수조원 이상의 효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도시로 가는 길이 열리고, 3개시가 뭉쳐서 힘있는 도시가 되어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특례에서 특별교부세 150억,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1,614억, 통합절감운영경비 등 약 10년간 3,324억 지원을 추계하며, 그 밖에 예상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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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정부 |
양 주 |
동두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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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
셋째 50만원
(월5만원 12월 지원) |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24개월까지 월5만원) |
둘째 25만원
셋째이상 45만원 |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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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
월 2만원
(85세 이상) |
월 2만원
(80세 이상) |
월 2만원
(80세 이상) |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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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기본 2,300원
(144m당 100원) |
기본 2,300원
(83m당 100원) |
기본 2,300원
(109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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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10ℓ) |
240원 |
230원 |
250원 |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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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20톤) |
500원 |
500원 |
540원 |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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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6,000원 |
5,000원 |
5,000원 |
부담 경감 |
※ 창원시의 경우, 통합전 3개시(창원, 마산, 진해) 대비 혜택은 증가, 부담은 감소 효과(자료제공: 개편추진위원회)
▲ 추진일정
의정부시는 시·군 통합에 대한 공론화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외버스 래핑광고와 통합안내 홍보동영상 상영 및 홍보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3년 4∼6월)
또 실질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등 객관적인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5월경)
의정부시측은 통합 주민의사 확인 후 통합이 결정되는 즉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개시 동수(7명씩, 총 21명)로 시·군 통합의 최종의사 결정기구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발전방안의 의결과 통합시 명칭 및 시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한다. (2013년 8∼9월)
아울러 3개시 지역주민간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 및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과 재난재해 복구 지원 구호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자간 우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역축제의 교차 참석 및 공무원 취미동우회 친선교류와 3개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상호 이해와 지역주민의 공감대도 형성할 방침이다. (2013년 8∼12월)
미래정책과 정승우 과장은 "3개시 통합은 관 주도의 시·군 통합이 아닌, 시민단체 주도의 통합 분위기 조성과 통합 전반에 대한 단계별 합의·조정을 거쳐 '3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도출한다"며 "청주·청원의 사례처럼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3개시가 공동 발주하여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주민토론회와 공청회, 34개 읍·면·동의 순회 설명회 개최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첨-특례현황)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가. 재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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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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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324억 |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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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교부 |
∘시‧군 통합시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교부
➡ 150억 (50억×3개시) |
2014
(통합첫해)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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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추가지원 |
∘통합시가 설치된 해 직전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지원
➡ 1,614억 (161.4억×10년)
※ 2013 보통교부세 의정부 1,031억, 양주 974억, 동두천 685억 |
2014~
2023 |
특별법 제28조,
부칙 제3조
(2013.1.2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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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액
보전 |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전
➡ 760억 (190억×4년)
(2011 보통교부세 의정부 745억, 양주 744억, 동두천 595억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2010년도 대비 3개시에 인상된 190억원의 4년치 760억원 지원효과 추계)
※ 통합 창원시:(’11년) 811억, (’12년) 754억원 지원 |
2014～
2017 |
특별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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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특회계
우대지원 |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상향 조정(5년간)
➡ 99억 (19.8억×5년)
(2011년도 광특예산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국비편성액: 의정부 16억, 양주 125억, 동두천57억) |
2014～
2018 |
특별법
제26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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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절감 운영경비 지원 등 |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4억
※ 정부문서 및 시스템 정비비용, 도로표지판 교체비용 등(3개시 비용 추계) |
2014년 이후 |
특별법
제25조제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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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별교부금 지원
(통합 절감운영경비 지원규정)
➡ 25억
※ 통합 창원시: 50억원 지원(교육지원청 2개소 감축) |
2014년 이후 |
의정부교육청과 동두천·양주 교육청 통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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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지원비율 인상
( 특례외 인구 50만이상 市 지원사항) |
∘인구 50만 이상의 市 재정보전금 지원 비율 인상(도세의 27%→ 47%)
➡ 612억 (증액 추계)
※ 2013년도 827억(의정부 404억, 양주 246억, 동두천 177억)에서 통합시(50만 이상 市) 1,440억 지원 추계 |
2014년
(지속) |
지방재정법
제29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4조 |
나. 지역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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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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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담추가 금지 |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통합 후 행·재정적인 불이익 방지 |
특별법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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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불이익금지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세율 적용 가능
➡ 지방세에 대한 5년간 인상억제 효과 |
지방세법 §34,§113⑤,§151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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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임및 등록기준 등 |
◦운임에 대한 기준․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름(1년 이내 조정)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면허 또는 등록기준은 과거기준 인정
➡ 통합전 시 구역의 택시 시계할증요금 폐지로 주민부담 경감
(현재 시계구간 초과시 20% 할증 부담) |
특별법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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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출장소설치 |
◦폐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출장소 설치 가능
➡ 3개 행정구 설치
※ 1개구 추가설치(건의)
(區 설치기준은 구당 평균인구 20만 이상임.
→ 폐지 자치단체별 1개구 설치, 의정부시가 43만이므로 1개구 추가 설치 건의 예정) |
특별법 §1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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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원 |
◦통합 지자체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
- 유지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통합전 예산을 4년간 보장 차질없이 계속사업 수행
(향후, 국가 및 지방재정악화의 환경에서 사실상 세출증대 효과) |
특별법 §25③,§29,
시행령 |
다.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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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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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 우선지원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가능
1.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경쟁력제고사업
2.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6.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
7.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8. 기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시책사업 등
➡ 통합효과를 위한 각종 국가 및 도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므로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
※ 통합 창원, 여수시 지원효과 사례
(첨부참조 Q&A)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광역권 연계·협력’ 등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지원(시비 부담 인하 사업지원) |
특별법 §26③,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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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 지원 |
◦재정투융자 심사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소요를 고려하여 심사
➡ 통합에 따른 대규모(광역) 사업계획시
필요한 재정지원의 심의를 통해 중앙
및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지원근거 마련)
(道 심사 : 50억 이상 300억미만 사업대상) |
특별법 §26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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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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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우선 반영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생활기반 확충’, ‘소득창출’,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의 도시기능 개선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특별법 §26①,
시행령 |
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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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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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정한처우보장 |
◦통합에 따른 초과정원을 정원외로 인정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배제 |
특별법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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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구 및그 소속 한시정원인정 |
◦통합 후 2개 이상의 실국 축소시 현행의 실국설치기준에 1개 실국 추가인정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8년간 한시기구 설치 인정)
➡ 3개시의 공무원 현정원을 8년간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32,별표3, 별표4 |
마. 지방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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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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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1명
추가선출 |
◦통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 통합시 부의장 2명
※ 통합 후 새로운 의회 구성 이후부터 8년간 한시적 인정 |
특별법 §30
개편위 통합 추가특례
(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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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
◦지역선거구 획정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등가성 반영
➡ 선출직 선거구 불변 |
특별법 §31 |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가.「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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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
사 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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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
◦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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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 ‘종합병원’의 설치와 지도감독권 이양(도지사→통합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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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준공검사
➡ 21층∼50층 규모의 건축허가권(도지사→ 통합시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 대지조성사업 승인권 및 준공권(도지사→ 통합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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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계획 인가권
(신도시 및 택지지구 건설에 따른 토지활용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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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 등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지역특성에 맞는 자주적인 도시계획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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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재개발사업 시행 지도감독
➡ 도시문제 해결 능력 및 도시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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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및 관련사무
➡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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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계획변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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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설립․운영 ➡ ‘지방공사 설립권’
(현재 도지사와 반드시협의토록 되어있음)
※ 행정의 경영체제제고로 경제성 및 공공복리 증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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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설립․운영 ➡ ‘지방공단 설립권’ 및 지도·감독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 통합시장)
※ 공단 설립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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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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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제거명령, 비산먼지 시설 개선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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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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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
◦토지 지번경정 승인, 지적측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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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용 기자재 |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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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
◦식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 취소, 시설개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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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수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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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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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계획 승인·변경승인 |
나. 개별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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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사 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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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제3조)
➡ 3개 행정구 설치
(區 설치기준은 구당 평균인구 20만 이상임.
→ 폐지 자치단체별 1개구 설치, 추가로 의정부시가 43만이므로 1개구 추가 설치 건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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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법 |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권(제16조)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승인권 (도지사→ 통합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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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제3조)
➡ 10년단위 기본계획 수립권 이양(도지사→ 통합시장)
※ 주거지 관리계획 및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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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제4조)
➡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가능
(도지사→ 통합시장)
※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및 건폐율, 용적율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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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구역 지정(제64조제3항)
➡ 정비구역의 진입로 주변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가능
※ 원활한 주택정비사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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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 (제12조)
➡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
(변경후 도지사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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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제3조)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권(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고시(제9조)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자체적으로 수립
(도지사→ 통합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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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사 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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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제29조)
➡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 자체가 모두 이양됨 으로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도시계획 업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게 되고 도시계획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결정권한 도지사 → 통합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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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제32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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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제36조)
➡ 용도지역 지정권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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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7조)
➡ 용도지구의 지정권한 (경관,미관,고도,방재,취락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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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제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및 여가, 휴식공간이 필요한 구역에 개발의 제한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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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51조)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권한
(도시지역 내·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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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99조)
→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 귀속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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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반산업단지 지정(제7조)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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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가능
※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학협동체제가 중심이되어 첨단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 조성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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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제5조)
◦보양온천 지정(제9조)
◦온천개발계획 수립(제10조)
➡ 보양온천의 지정(도지사→ 통합시장)과 온천개발에 따른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가능 |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