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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