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명작동화 열두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TF 전문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에 주력했던 점을 꼽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세부 공약을 명작동화 시리즈를 통해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치유쉼터’를 조성하여 쉼터 본연의 기능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자조모임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 경찰조사 시 자치경찰과 연계한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더 세심하고 각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촬영에 악용되고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 ‘변형 카메라 유통 이력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법률적 보완도 해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재명 전 지사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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