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 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고,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로 나타났다.
2021년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5,530억원이 걷혔으며, 이는 전국 최다액으로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조병국과 김은혜는 1호 원팀 공약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기도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조병국과 김은혜의 원팀 1호 공약의 세부내용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시가 8억6,000만 공시가 5억원)인 도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를 통해 도민의 휘어진 허리를 조금이나마 펴 드리겠다고 밝혔다.
캠프에서는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 값은 약 2억8,100만 원으로 약 2배 수준인 5억원 기준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간 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호에 이를 것이고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되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해 정책을 뒷받침해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앞으로 재산세 감면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도 활용해 경기도의 세수 감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는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함께 발표한 재산세 감면 공약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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