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이 연합)이 의정부 금의2구역 해제를 주장했다.
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해제 관련 조항,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연합측은 "지난 4월 19일 신분증 첨부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1415명 중 486명(34.3%)의 해제요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경기도는 8/2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제요청서를 반려처분한 바 있다"며 "당시 법률 개정과정의 불비와 미비점이 있었으나 이를 국토부 유권해석만으로 반려처분한 것은 주민불만과 갈등만 부축이는 무책임 행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의2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제요청서를 재차 접수하게 되었다"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의정부시의 전산(건축행정시스템 배움터)의 6월 25기준으로 확인된 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401명의 30%인 423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은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고단했지만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30% 해제요청서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정비구역해제요청서는 7월 6일 오후 2시에 해당 주민 50여명이 경기도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하고 경기도지사께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측은 또 "이번 정비구역해제 재 요청을 하기 전인 지난 6월 25일 경기도가 조사한 금의2구역의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1억이상 2억미만으로 알고 있다"며 "미분양이 전혀 없고,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분담금 규모가 이정도 라면 이후 추가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의2구역은 도저히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