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25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남북 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최순종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최순종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남북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졌으며 연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대북사업이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사업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업성과를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금운용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내 스포츠팀과 교육기관을 통한 남북 경기력 대등종목을 우선하여 교류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식의 스포츠 산업협력 사업 추진을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은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경우,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동독에서도 스포츠클럽이 새로이 설립되고 재조직 되었는데, 서독의 체육단체, 주정부,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류를 활발히 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체육교류 근거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연구 단계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내용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향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 도의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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