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학생중 2~3%에 불과한 학생만이 참여하고 있는 꿈의학교에서 그것도 절반의 학생은 꿈의학교 과정을 다 이수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늘어놓는 교육장에 대하여 문제의식 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꿈의학교가 어느덧 5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6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각 교육장들의 소회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윤식 용인교육장은 “꿈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여 만족한다”, 김화형 가평교육장은 “꿈의학교 발표회를 다녀왔는데 어린시절로 돌아간다면 꿈의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김선미 성남교육장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있어 굉장히 만족한다”, 전윤경 양평교육장은 “꿈의학교의 철학은 의미가 있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 학생 모집이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어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4분의 교육장이 모두 만족해했지만 여전히 극히 일부 학생들만이 꿈의학교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학생 1인당 평균 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꿈의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0만원씩의 교육비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것이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4분의 교육장이 만족스럽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지만, 왜 학생 참여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장들께서 그렇게 만족하는 사업이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면 적극 독려해서 참여학생을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이 참여한 학생조차 절반은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데 이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결국 학생을 케어할 수 있는 학부모를 가진 학생만이 열심히 꿈의학교를 이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도태되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장들께서 꿈의학교를 지원하셔야지 입으로는 만족한다면서 실제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앞뒤가 다른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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