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월 31일 2시부터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감콘서트에서는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 및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민주주의’ 정책의 의미를 나누고,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참여단 1인과 숙의토론회를 설계했던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숙의토론회에 대한 참여 소감을 나눴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 ‘공감콘서트’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9월 1일 ‘숙의토론회’를 개최,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박관열 의원은 “그동안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기본소득이 대두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13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농민, 예술인, 청년 등 사회 특정 계층에 시범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주, 양평, 연천 등 농업을 하고 있는 세대에게 농민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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