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 부천1)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의 첫 번째 강의가 지난 5일(수)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 접점과 차이”란 주제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변화,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대처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불평등과 정치적 대응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책적인 대응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서 최고소득세율을 높여 분배기능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치인들이 고소득, 고학력 엘리트들로 구성됐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젠더, 생태, 인권 등의 이슈가 경제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앞세워 당선된 트럼프는 기존 좌파와 우파 정치 모두의 실패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부의 집중, 가게소득의 악화 등으로 표면화 되었고, 기존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원장은 ▷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 약화 ▷ 기업소득 및 가계소득 불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 임금소득 불균형 ▷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성장 일변도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실질 임금 성장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 중대, 가계지출 경감,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면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정책적인 대응을 할 있다면 의원들에게 경제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공부 모임’은 조광주 경제과학위원장(성남3)의 제안으로 이영주 의원(양평1)이 실무적인 준비를 통해 매주 수요일 저명한 경제학자를 초청해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다음주에는 12일(수) 16시에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이강국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불평등과 경제성장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