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28일(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완 등을 위해 도입된 학교 복합화는 최근 신도시 개발 및 학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는 등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활 SOC의 관련법령과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여러 학교 복합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관련 법 개정과 복합공간 활용 계획 및 사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본의 학교 복합화 관련 개념과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유형별 7가지 전략을 밝히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 등 6가지 시사점을 밝히며 복합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윤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학교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어 농어촌 지역에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생활형 SOC 사업에서 공공시설 측면에서 복합화가 추진되어 학교 복합화 시설 개수는 미미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에 초등학교는 AI 체험 공간 등 다양한 신체적 활동공간이 필요하고, 중학교는 자유 학년제를 고려한 진로 탐색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발생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학교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복합화 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 요소를 보완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미래학교의 기준을 제시하며 미래형 학교 구축을 제언했다.

현재 교과 중심의 교육체계이지만, 미래는 삶과 실천 중심의 융합된 기준 마련을 위해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할 학교 환경 구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안전을 고려한 개방을 제언했다.

이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계적인 복합화 전환 전략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신도시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상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손종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왕숙사업부 부장은“워라벨”의식 확산 및 노인 인주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생활 SOC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모든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적인 신도시 내 복합화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들의 기본적인 구상이 미리 수립되어야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따라서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문제처럼 학교 복합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은 25년간 복합화 사업이 200여 개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제개선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과 행·재정적으로 고려했으나, 기관 간의 소통 부족으로 3기 신도시 기본 계획 사항에 복합화와 관련된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주광덕 남양주시 시장,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용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진 실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