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감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기복지재단으로의 통합여부’ 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기본운영 지침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며, 업무 분장표를 보면 직원의 역할이 회원모집, 탈퇴관리 등 전형적인 행정업무에 그치고 있어 다른 공제회처럼 상품개발 등이 어렵고,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현실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제회 스스로의 자생능력을 토대로 현 인력구조, 상품 재조정 등 도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도록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공제회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자 분을 도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에 공제회 운영상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자결손액 발생, 차액 보전, 원금손실)과 도의 그간의 대처 과정 등에 대하여 비판했다.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사항 발생에도 불구하고 도가 그동안 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직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따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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