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5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제3차 임시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의 국가사무 환원을 촉구하고 양주시 아동보호처분시설인 ‘나사로의 집’시설운영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364지방도로 양주 덕도-매곡 구간 조기 확장에 대한 道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청소년보호시설인 ‘나사로의 집’은 운영 예산의 80%를 지원해오던 양주시가 5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
홍범표 의원은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사무보다는 전국 비행청소년들 갱생을 위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범표 의원은 2005년 아동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지자체간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05년 지방이양 재원으로 마련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표 의원은‘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책으로 아동보호처분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제시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차선책으로는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 대구, 대전과 경기도가 시설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소한 도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해 364지방도 양주 덕도-매곡 구간에 대한 道의 대책도 촉구했다.
홍범표 의원은 해당구간 지방도는 도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와 신병교육대 입영으로 인해 방문객들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낙후된 지방도 확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지원을 해왔는지를 묻고 덕도-매곡간 364지방도로의 조기 확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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