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5월말까지 6개월간 1조 2천953억을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일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 원을 5월말 우선 전출한다고 밝혔다.
취·등록세로 조성되는 분담금은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 2차로 조기에 전출할 계획이다.
4월중 지방교육세 납입액 800억 원도 5월말까지 전출할 방침이다.
도는 도교육청에 지난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2013년까지 3년간 전출 약속 지원금 7천380억 중 지난 2011년 2천136억, 2012년 1천870억과 이번 전출금액 300억 등 모두 4천306억을 전출했다.
도가 올 하반기까지 잔액 2천353억 원을 모두 전출할 경우, 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정분담액(학교용지매입비의 1/2)인 5천627억 기준으로 1천32억 원을 더 지급해 주게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전출 지원금 중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정산 결과, 법정 기준면적 초과, 과밀학교 해소, 기존학교 증축 등에 대한 부적정 기부채납 등 과다 산정된 1천199억과 합의 당시 이견을 보였던 2009년 이전 과밀학교 해소 금액 2천279억등 총 3천억여원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조정을 거친다는 방침.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연말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도교육청에 모두 1조 2천953억 원을 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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