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에서 도시들의 역량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계도 위계도 뛰어넘은 중앙-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그리고 혼란이 아닌 성숙한 민도(民度)는 큰 힘이 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 김진표 ․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장과 전주시장, 그리고 고양시장이 참석해 각 도시의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자치분권 의지를 다졌다.
이재준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은 각국 정부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는 감염병 발생 시 강제 조치와 봉쇄의 ‘중앙집권적 통제’로 일관하는 많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유연한 분위기 속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고 때로는 긴밀히 결합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로 꼽았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지자체에서 시작됐으며, 이러한 혁신정책은 강력한 지시나 통제에 의하지 않고서도 각 지자체 간 수평적 전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광역과 기초 등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빠르게 전파됐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그 대표적 사례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소개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료소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검사시간을 무려 5분의 1로 단축함으로써 당시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으로 폭증했던 검사 수요를 거뜬히 소화해 냈다.
고양 안심카는 세계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표준모델로 벤치마킹했을 뿐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드라이브 인 예배’ 등 다양한 영역까지 응용되어 코로나 시대의 생활 전반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다.
그는 “민간의 성숙된 역량 역시 코로나 대응 전반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뿐 아니라 민간의료진과 감염역학 전문가를 초빙한 민관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과 의료인의 투트랙 조직 체계를 견고히 갖추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직능단체를 기반으로 한 각 동별 방역단체 조직, 시민과 기업․단체의 잇따른 성금과 방역물품 기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동참 등에서 높은 민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치분권은 이미 무르익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고, 대도시 특례시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자치분권 추진에 관계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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