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공유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말까지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청, 구청, 사업소 등 각 부서 소관의 시유지 11,703필지, 17,072천㎡ 및 건물 453동, 1,219천㎡와 경기도 소유재산 관리위임 부서 소관의 도유지 7,492필지, 4,099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대장과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등 해당 기간 동안 공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공유재산 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공유재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 등의 확인 및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부적합 또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매각 등을 검토해 시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단 점․사용자 또는 기타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적정관리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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