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12일, 강세창 의원외 12명이 발의한'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20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두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한
중국 대사관 앞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지난 6일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여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현 실태를 통감하며,
중국 정부에게 지금까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 백배 사죄하고, 향후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게 국제연합(UN) 및 동맹국 등과 협력하여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시의회는 금번 채택한 결의문을 주한 중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두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노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집회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일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여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하여 언제 체포될 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주한중국대사관)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외교통상부, 통일부)에게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에게 지금까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 백배 사죄하고, 향후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에게 국제연합(UN) 및 동맹국 등과 협력하여 탈북자 강제 북송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강력 요청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에 결사적으로 항의하며,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2012. 3. 12.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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