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 받는 장애인이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 받는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 '수급자 탈락이나 생계비 감소 없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된 7,350원으로 정해지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과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고용률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두 자리 수로 인상되어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작 우려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대개는 자녀)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부모한테 가는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늘어난 자녀의 소득만큼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금부터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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