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육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의 수급균형과 안정적 운영 지원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믿고 맡길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등 5대 과제와 20개 세부항목의 보육시행계획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2건의 주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2016년말 기준 어린이집 공급률은 79.6%로 수요율 62.2%보다 17.4%를 상회해 어린이집의 과다공급 상태로 2017년도에도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정원 증원 불가라는 기본원칙 아래 동일 대표자가 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 폐지 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하고 최근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경기도 평균인 83.6% 이상인 경우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 범위 내에서 정원증원을 허용하여 경쟁력 있고 부모의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의 정원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또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경비로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을 총칭하는 실비성격의 비용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비 증가를 보전하면서도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 대비 3.3%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또 보육정책위원들은 장기적 인구 예측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모색, 필요경비 상한액도 항목별로 설정하기보다는 총액을 제한해 각 어린이집이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등 의정부시의 보육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육정책위원장인 이성인 부시장은 “올해 부임하여 보육정책위원들과 우리시 보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기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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