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30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지휘부 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기 3군사령관 공동주관으로 2010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관협력 역점사업에 합의했다.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논의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군인가족 교육사업 ▲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안내표지판 설치 ▲ 한강하구 철책 부분철거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보관광지 개방 확대 ▲ 지자체 CCTV 軍 공유방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軍과의 상생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을 강조하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가면서, 軍의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3군사령부는 경기도에는 한국군 전체의 70%와 주한미군 전력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여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된 안건 중에「한강하구 철책 철거」는 3계절(겨울, 봄, 여름) 운용시험 평가가 완료되는 내년도 7월부터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경계력 보강 진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우선철거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자체 CCTV를 활용한 군․관 정보공유 방안'은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용 CCTV 등을 군부대와 공유함으로써, 긴급재난 발생시에는 민․군․관이 신속하게 피해복구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하반기에 상정되었던 안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민통선 내 풀 사료 자원화’ 추진은 지난 6월 14일 경기도와 1사단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야생풀사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군사령부에서 제안했던 ‘군사시설 관리 및 이전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군․관 공동연구 실무토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금년도 12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2008년 6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호벽 철거,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종합상황실 구성 등 총 36건의 안건을 협의, 추진함으로써 민․군․관 상생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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