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민원-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e-클린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의정부시청(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 처분을 할 계획이며, 의정부시는 올해 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건,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6명 대해 총 48,56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매매금액을 낮춰서 작성한 다운계약서였다.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토지는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최대 1.5배, 주택은 최대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줄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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