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에서 무상급식 예산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번째 기자회견이 지난 16일 열렸다.
이날 양주시 학교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및 김홍열 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의 통과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던 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안이 다시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양주시 학교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는 “이번 예산안은 양주지역 동지역 양주 1·2동, 회천 1·2·3·4동 초교 5~6학년의 무상급식이 달려 있어 추경예산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길목” 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무상급식 추경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여전히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 차별급식을 고집해 반헌법적이며 비교육적인 선별급식, 차별급식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난한 가정 아이들부터 급식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 자체를 학급내에서 못사는 아이로 낙인 찍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급식비를 타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이를 지도층이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예산의 재상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의무와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상정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 이번 무상급식 추경예산이 정략적 접근으로 삭감된다면 이는 도민의 염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도 권력을 송두리째 회수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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