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면지역의 화력발전소 허가와 345kV 동두천CC ~ 양주 송전설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섯씁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참으로 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21만 양주시민은 남북한 분단현실과 지리적 여건으로 불가피함을 이해하며 많은 불이익을 말없이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면지역의 화력발전소 허가와 345kV 동두천CC ~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그 동안 말없이 희생을 감내해 온 양주시민의 동의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남면지역의 화력발전소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언론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23일과 2월 10일자 보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4년 8월과 10월 등 2회에 걸쳐 남면 상수리 일원에 10MW급 화력발전소 4기의 설치를 허가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채 발전소 설립을 허가했다고 반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또 다른 언론에서는 2월 23일자 보도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남면지역에 허가한 발전소 4기중 3기는 해당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사업체가 동일 지번에 3개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등과 비산먼지 발생등으로 인한 민원 우려등을 이유로 보류결정하였다가 한달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사업을 허가하여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제165차(2014. 7. 25 개최), 제166차(2014. 8. 22개최)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언론보도와 같이 제165차 회의에서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던 안건이
한달만에 민원발생 소지가 낮을 것이라며 관련기관 의견 조회후 허가토록 심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45kV 동두천CC ~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 포천, 대우포천, 장문발전소등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동두천CC ~ 양주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최적경과지로 도락산, 불곡산, 호명산 등 양주시의 중심축을 따라 62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에는 이미 17개 송전선로에 271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다시 도시의 중심축에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면 양주시는 전역이 송전시설로 둘러쌓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계획중인 송전선로의 건설목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것으로 양주시의 수혜도는 극히 제한적이며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양주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양주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을 경유하거나 양주시 중심축이 아닌 제3의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국립공원측을 설득하기 힘들다거나 현재의 노선이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주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21만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송전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남면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허가를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는 동두천CC ~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양주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주시 중심축이 아닌 북한산 국립공원을 경유하거나 양주시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제3의 노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송전 시설이 주민의견에 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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