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정부를 향해 남부 구간에 비해 비싼 서울외곽고속도록 북부구간의 요금을 당장 인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제23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의 의원이 서명·제출한 결의안은 그동안 통행료 요금 인하 건의문·결의문을 3회 채택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정부와 사업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정책발표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아울러 최근 잘못된 자금조달구조로 인한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는 본 사업의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 할 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시스템 강화방안 마련 ▲사업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과 2012년 2월 23일, 2014년 1월 21일 총 3회에 걸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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