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용현동 변전소 자금동 이전사업이 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23일‘자금동 신 변전소 대책위원회(이하 ’자변위‘)’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문원시장은 각성하라”, “김시갑, 이민종,박형국 의원은 반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전소 자금동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자변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용현동 변전소 이전은 지역주변의 개발과 정치적 논리에 휩싸인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인기영합과 정치업적 쌓기의 극치”라며 “주민이나 토주지주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지자체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지가가 상승하고 있던 시기를 감안하면 의정부시의 계산, 의도된 고의성을 그 누구나 감지 할 것”이라며 “용현동에 지중화나 옥내화로 기존 변전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자금동 변전소 이전 부지 주변에는 민락지구의 대단위 1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공사 중”이라며 “풍선처럼 팽창하는 신축부지에 변전소를 이전하면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사유지에 사회 기피시설물을 이전해 토지주의 억울함과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금동과 용현동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신 변전소 정책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의정부 행복특별시는 자금동에서 불행특별시 임을 망각해서 안된다”고 이전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345kv규모의 용현동 변전소를 자금동 274번지 일대로 이전하기로 한국전력공사와 2007년 합의했으며 지난 8월 13일 자금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전 공사는 올 11월~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변전소 이전은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 을)이 지난 총선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주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자금동 신 변전소대책위원회 성명서)
1.불합리한 행정추진
-현재 용현동 변전소 이전은 지역주변의 개발과 정치적 논리에 휩싸인 지자체(행정기관)와 지역정치인의 인기영합과 정치업적 쌓기의 극치입니다.
-각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답변내용은 지역의 도시화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 하다는 일관된 답변 뿐 입니다.
-밀실행정의 극치는 지난 2009. 06. 22일 송산동 주민센타 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송산동은 현 용현동 변전소를 밀어내는 지역이므로 환영받으며 설명회를 마쳤고,
-변전소가 자금동 으로 이전하는데 자금동 주민센타 에서 자금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타당한 게 아닙니까?
-추후 자금동 신 변전소 대책위에서 강력히 반발하여 자금동 주민센타에서 2차 설명회를 2009.08.13일에 다시 개최하는 이러한 행정의 낭비는 결국 지역주민을 업신여기는 작금의 사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주민과 토지주의 사전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지자체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안방에 있는(용현동 변전소) 집 앞마당(신변전소 부지)으로 불과2.0km거리로 이전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격이 아니고 무엇 이란 말입니까.
-또한 2006년부터 신변전소 이전 부지를 사전물색 검토를 추진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 해당부지 주변은 3년째 공시지가라 하락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전국토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를 감안하면 의정부시의 계산된 .의도된 고의성을 그 누구나 감지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아주 발칙한 발상임을 해당관련자 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2.변전소이전의 타당성 미흡
-변전소는 법적으로 근린시설로 규정했는데 기존 용현동에서 지중하나, 부분적인 옥 내화 (屋內化)로 기존변전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판단되는 바이며.
-현재의 용현동 변전소는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에1984년8월 준공한 것이며 주변의 아파트 입주민은 변전소와 관련 어떠한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건설업체에 인,허가와 주민의 각서 적립금등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도심의 흉물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며 지역정치인. 지방단체장과 야합해서 변전소를 밀어내는 격인데 이것이야 말로 지역사회의 집단 이기주의 세력의 극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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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축부지 주변의 개발현황
-현재의 용현동 변전소와 신축예정지와는 직선으로2.0km거리의 정도로 신축예정지 주변은 -경기도 제2청사,(약1,5km)
-곤제 경 전철역 확정,(약500m/m)
-행정타운(중앙11개 부처입주확정),(약1,0km)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자금동 I.C 확정,(현 신축부지 진.출입로)
-또한 주변에는 민락지구의 대단위 14,0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 공사 중이며,
위와 같이 지역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풍선처럼 팽창 하는데 신축부지에 신 변전소를 이전하면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는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반복해서 이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행정손실과 혈세낭비의 이러한 사태를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4.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특히 경기북부. 의정부시 자금동은 G/B(그린벨트1971년)제도와 군사보호시설과 공동묘지설치로 평생을 낙후지역으로 소외받고 재산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와서 변전소이전 부지로 선정하니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주민과 지주의 억울함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변전소 이전지역의 용현동은 아파트가격이 1억 원씩이나 상승하는 호재를 보이며 축제분위기인 반면 이전부지의 자금동 274번지 일대의 악재의 피해는 그 누가 보상할 수 있으며 자금동의 토 지주는 대체 무슨 날벼락 이란 말입니까?
-자금동 274번지 일대는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원주민과 주변의 개발(민락지구)로 인하여 대체토지로 자금동 274번지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지주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현동의 아파트형성은 불과 10여년이고 아파트의 주거 환경 상 이주가 빈번한데 변전소 이전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신변전소 이전부지는 수십 년씩 농지를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은 그러한 피해를 고스라니 떠안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인근의 국유지. 시유지로 대체부지 검토요구
-신 변전소 예정부지의 인근에는 정부의 국유지와 의정부시의 시유지의 적당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변전소 부지를 국유지나 시유지로 이전을 추진하시고, 제발 개인사유지에 사회의 기피시설물을 이전해서 토지주의 억울함과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정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6.신 변전소 신축부지의 주민과 토지주 입장
-변전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고 우리지역이라서 안된다가 아니라 현재의 변전소 이전부지는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百年大計)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혜롭게 해당 관련부처의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다 같이 수긍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해결책이고 순리라고 사료 됩니다.
7.기타
-현 의정부(을)국회의원이 2선에 걸쳐 선거공약으로 변전소 이전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 의정부시에서 지혜를 모으면 또 다른 민원 없이도 원만한 이전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의정부신문2006.09.14발췌) 이제 와서 신 변전소 이전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다며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니 분통이 터져서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여러 차례 사무실을 방문하고 면담도 하였으나 이제 것 단 한번 도 성의 있는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지역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금동도 같은 지역구인데 용현동은 대단위 아파트라서 표가 많아서, 자금동은 소외된 지역(원주민)으로서 표가 적어서 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자금동 주민 대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금동과 용현동이 더블 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신 변전소 정책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행복특별시는 자금동 에는 불행특별시 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공감하는 시의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것임을 관련 당사자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동 신 변전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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