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 만송동 키즈팜어린이집(원장 임현숙) 앞으로 신설도로가 확정된다는 소식에 이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도로가 관통되는 황당한 행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는 양주시가 추진 중인 만송~삼숭간 신설도로다. 만송동 14번지와 14-6번지를 지나면서 3m 높이 뚝형태로 신설된다. 이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은 1~2층까지 도로라는 담벼락과 마주하게 된다.
어린이집의 가치하락은 물론, 통학로도 없어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도 보장 할 수 없다. 학무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항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임 원장은 "거대한 공룡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라고 어려운 현실을 표현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있지만 임 시장과 시청은 요지부동"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이론도 논리도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 원장은 또 "우리같이 힘없고 평범한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우성이 전부"라며 "1~2년을 못 내다보는 양주시 도시계획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투자라면 누가 양주에 몇십억 들여 명문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세우나"고 임충빈 양주시장과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키즈팜 대책위원회는 홍범표 시의원과 토지공사, 양주시청 앞으로 수백통의 이의제기서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무응답이거나 반송된 상황이다.
임 원장은 "도로는 공람기간 중이고 공람을 하는 목적은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되면 안된다"고 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추궁했다.
<키즈팜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 임현숙 원장 일문일답>
- ‘키즈팜 어린이집’은 어떤 곳인가?
2007년 3월 키즈팜(Kid's Farm)어린이집 "아이들의 농장"이란 뚯으로 친환경적인 자연공간에서 아이들이 손수 농작물의 재배 수확 등을 통한 자연과의 공존과 자연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체득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인 교육적 대안으로 특화된 유아 영어교육의 산실이 어린이집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수영장, 체육관 등의 부속시설물을 지으며 개원을 준비했다.
작년 8월에 실시한 영어키즈펠트(국가공인영어인증시험)에 45명이 응시 42명이 합격하는 등 강남의 어느 영어유치원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금요일마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각종 놀이수업을 통해 이상과 현실이 접목된 교육을 해 보고자 애써왔다. 그로인해 교육의 질이나 보육환경 등에서 양주 어느 곳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원과 학부모에게 가득했다. 이 일이 있기 전 에는 그랬다.
- 도로가 어린이집 앞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
기존 농장부지(만송 14-6) 중앙을 관통해 농장이 양분되고, 키즈팜(만송 14번지)의 주차장 및 놀이터 등 일부분이 도로에 편입되며, 키즈팜 부지 보다 약 3미터정도 더 높게 도로가 건설 예정중이다.
계획안대로 도로가 건설 될 경우 소음 및 분진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로는 키즈팜의 2층보다 높은 곳에 설계된 4차선 대로로서, 차량관련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보육환경의 침해가 발생하며, 공사기간 중에 각종 중장비 및 덤프트럭이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영유아들의 교육적 권리 및 환경적 권리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완공된 후 역시 기존 놀이터보다 3미터 정도 높게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가루 및 매연, 먼지 등 놀이터, 보육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유해물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될 것이다.
채광에도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이 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채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본안 도로는 키즈팜 보육실 및 놀이터와 인접하여 3미터높이로 동남방향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보육실 및 놀이터의 채광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교통문제도 발생하다. 키즈팜은 연인원 7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법으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통원버스 및 각종 야외행사 관련한 대형관광버스, 승용차등의 치량왕래 및 도보이용이 빈번한 시설이다. 본안 도로와 키즈팜의 직접적인 통로는 배제되어있고, 우회농로(제방도로, 현재 하천부지로 규정되어있음)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맹지로 되어 불법 건축물이 되며 또한 적법한 도로가 아닌 농로로 대형버스에 영유아를 탑승하고 통원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원아 및 학부모의 도보를 통한 등하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기획되어진 농로를 통한 우회 진입은 자가용 이용이 아니면 도보로는 너무 원거리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으로 이어진 구간도 아니기에 원시설의 이용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 도로 관통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유아 보육법 제2조를 보면 보육의 정의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보육 이념에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의 책임에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은 입지 및 시설기준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안도로는 영유아의 보육 및 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우선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도로계획을 확인하고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는 키즈팜 건물 뒷쪽으로 직선도로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현재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던 사항이었다. 이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납득하기 어려운 곡선구간으로 변경된 합당한 사유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영유아들의 환경적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공되어야 함에도 양주시에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은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지 시민의 반대가 있어도 무조건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우선하여 변경 전 도로 구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에서는 대안이 없어 협상이 곤란하다고 한다. 시의 태도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대안이 없어 협상이 곤란하다고 하는 태도가 가장 큰 불만입니다. 현재 본도로는 공람기간 중이고 공람을 하는 목적은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인 것이지,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되어선 안된다.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 민원들의 정확한 요점도 파악도 하지 않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외면한 구시대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 도로가 관통하는 것에 대해 언제부터 알게 됐나?
금년 3월19일 경에 지인으로부터 현 도로에 대한 공람기간이라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도로건설은 국익을 위한 사업이기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도로건설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하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각종 신축인허가를 행정에 반영하게 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키즈팜은 이제 준공 2년이 막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물이기에 내진설계 까지 해서 튼튼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일반 개인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 한지 얼마 안되어 손바닥 뒤집기처럼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양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충빈 시장에게 전할 말이나 부탁할 내용은?
임 시장은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의 희망도시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로 교육도시, 환경도시를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주시를 위해서 그 약속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모였고, 몇 명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책위원회는 학부모가 자의적으로 모였으며, 총 45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책위원회는 민원제기, 여론조성 등을 통한 영유아들의 보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 각계각층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명인사나 유명인사 중 지지나 응원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나?
학계, 언론계 등 여러분들의 성원들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영유아들과 그 학부모가 제일 큰 성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내 정치인이나 지도층에게 탄원을 낸 것으로 안다. 탄원서는 몇 장을 모았고, 누구에게 제출했으면 답은 어떻게 왔으며 무슨 도움을 받고 있나?
홍범표시의원에게 500여장의 서명서를 제출했고 답은 없었다. 양주시장님 앞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냈고 시 도시과와 생활민원과에 750여장의 서명서(이의제기서)를 보냈다. 토지공사대표 앞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냈고 700여장의 서명서를 보냈는데 반송해왔다. 도움, 글쎄 거대한 공룡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랄까,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이론도 논리도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이다.
-며칠 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 계획인가?
없다. 우리같이 힘없고 평범한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우성이 전부다. 시장님의 행정이념이 우리와 같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양주시의 교육적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가의 긴 안목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년, 2년을 못 내다보는 양주시 도시계획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투자라면 누가 양주시에 몇십억을 들여 명문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세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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