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전임 시장시절 맺은 의정부경전철 협약의 아쉬운 점과 함께 적자·탈출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대기업과 지자체가 진행하는 민자투자사업 방식은 지자체만 피해자라는 내용을 빗대 "이런 협약을 한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맞아죽거나 굶어죽는 꼴"이라고 전임 시장들이 맺은 경전철 협약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 시장은 또 "경전철은 6년 전 진행됐고 3년전에 정부에서 법으로 MRG를 걷어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시는 '미니멈'규정을 둬서 다행이지만 디폴트가 선언되면 3천5백억을 일시불로 물어주게 되어 있어 큰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대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경전철사업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안 시장은 "공공성 있는 경전철임에도 불구 민자투자 합자 방식으로 했다는데 태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대기업을 탄핵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 도로, 경전철 등을 목돈으로 1조 3~4천억 넣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방 목돈은 없지만 소금물 먹는 듯, 나중에 중앙정부가 철이 든 것"이라며 "우리가 마지막 MRG 협약 사업이다. 독박사업이다. (현재)법으로 민자투자합작사업은 있지만 법으로 MRG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니멈 규정이 있어 다행이다. 다른 시의 경우 없다. 우리는 50%가 BP로 8만명을 기준으로 이번에 축제 했어도 1만 8천명 탔다. 20%가 조금 넘었다. 평상시에는 1만3천~4천명이 탄다"며 "2013년 9만명, 2014년 10만명이 된다. 인구는 1천명씩 줄고 있다. 언제 12만 5천에 6만7천명이 타나, 이 구조가 잘못됐다. '미니멈'이 없으면 대기업은 땡잡은 것이다. 10만명 값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이 적자로 부도가 날 경우에 대해 가정법이라는 단서를 붙여 진단했다.
안 시장은 "내가 디폴트를 하면 원금을 일시에 다 물어줘야 한다. 이자도 물어줘야 한다.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 그 모델이 용인에서 나왔다. 철거비용 1천억을 또 물어야 한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앞으로 간 것"이라고 경전철을 중단 시키지 못하고 개통했던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실제로 용인시가 그렇게 되어서 나에게 3시간 동안 자문을 받고 갔다"며 "인천매트로에게 운영을 위탁해 4만 명이 되야 한다. 그런데 한달에 10억을 운영비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전철의 적자폭을 진단했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안 시장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수도권 환승이다. 수도권 환승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했다.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 비용은 광역시장이 나눠 낸다. 경기도지사가 한해 4천억 넘게 낸다"며 "지자체장들이 분담금을 또 낸다. 그나마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한다. 그런데 뜻 밖에 경전철은 도시철도니 못 들어가 가고 알아서하라고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도지사에 마을버스도 물어주는 판에 왜 못 들어 가냐고 따지니,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싫어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현재도 환승할인으로 의정부시가 60억 정도 물어준다. 만약 들어오려면 프로그램 상 의정부시장이 다 물어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안 시장은 "적자와 상관없이 운영활성화와 편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법인데 만약에 어려워지면 대기업들이 얌체다 어떻게 하든 손해 안본다"며 "지금이라도 디폴트 선언하면 원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GS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해가 없다. 의정부시가 일시금으로 3천5백억 물어주면 차입을 해야 하고 그 이자를 4%대에서 물어야 한다. 약 200억이 된다. 결국 맞아죽거나 굶어죽거나 이런 상황이다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탈출 전략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어 "그러나 경전철은 감가상각의 폭이 크다. 그걸 일시적으로 운영비를 안고 적자가 나면 물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5년만 견디면 1천~1천5백억 정도로 감가상각이 된다"고 향후 경전철 탈출 전략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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