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는 등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산림⋅에너지⋅물⋅대기⋅자원순환 등 분야별 환경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26일 남북 간 환경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한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분야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52%)를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그 뒤를 산림녹지(25%), 물의 이용과 관리(12%) 등이 이었다. 남북협력의 기본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가능한 협력’이 47%, ‘상호협력의 원칙’이 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는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임진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남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에 따르면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15%, 경기북부에는 최대 2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환경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서독 환경협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2년 동서독 최초의 환경협정인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 협정’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동서독 3개 분야 환경조약’ 체결로 환경협력이 확대되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협력은 비경제적, 비군사적인 분야이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며 “상호협력,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사이의 주요 환경쟁점은 수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고, 산림녹지,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은 협력해야 할 분야인 것으로 분석하며 분야별 남북 환경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간 환경분야별 협력방향으로는 ▲산림청 중심의 녹화 사업에서 미수복 경기지역의 산림녹화는 경기도가 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적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한강하구에 완충지역 설정 ▲대규모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사용,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중심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림과 공유하천을 필두로 환경협력을 시작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의 환경적인 영향에 직접 노출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참여가 중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포럼’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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