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속칭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 정모(49)씨와 관련한 증인 2명을 출석 요구해옴에 따라 내달 18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28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지난 12일부터 변호인이 참고자료와 주소보정, 준비서면을 내고, 피고인 정모씨의 탄원서 제출에 이어 지난 25일 검사가 정상관계진술서까지 제출 하는 등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 것.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임동규 재판장 주재로 1호법정에서 28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모(선거캠프 등록사무장)씨가 구체적으로 본건 이외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선거사무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장에게 "선거사무원인 박모씨와 김모씨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미 박모씨와 김모씨는 수사과정 중 검찰에서 조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으로 구태여 출석할 필요가 있나"고 증인요청을 반대했다.
재판장은 "정모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 가담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박모씨와 김모씨의 증인 출석은 타당하다"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특성에 맞춰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2월7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심문과 함께 변론을 종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문시간은 1간정도로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는 2월 18일 선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월7일 검찰의 심문과 변호인의 최종 변호. 2월 18일 선고로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이미 조사가 끝난 박모씨와 김모씨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나선 이유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현 시장과 연대책임 있는 정씨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검찰이 선거법상 등록사무장으로 현삼식 양주시장과 연대 책임 있는 정모사무장의 가담여부를 집중 추궁해 변호인과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 판결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사무장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되면 당선을 무효 시키는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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