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나 그 밖에 모든 업무영역에서 국민의 말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고 마침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임 의정부지방법원 조영철(57) 법원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판사와 직원들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이것이 국민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조했다.
조 법원장은 또 "우리가 이청득심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올바른 재판, 정의로운 재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공정한 재판을 역설했다.
이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직분입니다. 개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될 보편적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철 법원장은 법관의 덕목을 설명했다.
그는 "법관은 남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판단자에 어울리는 덕목과 자질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며 "그리고 항상 경계하고 절제하는 신독(愼獨)의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신의 언동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나 않는지, 주위에 조금이라도 청렴성을 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법원장은 경북청송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사시 25회(연수원 15기)로 법복을 입었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조 법원장은 대학 동창회장이 일정 금액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동창회 선거규정은 무효라는 판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물질만능'의 잘못된 사회 관행을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군부대에서 사고로 숨진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바로잡는 판결을 통해 인권 보호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