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국적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가 검찰의 온정으로 정상적인 입양에 성공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미국 국적의 미군속(남, 31) A모씨와 한국 국적의 B(여, 31)모씨는 건강상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했지만 A씨가 미국 국적으로 입양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아이의 친부와 친모의 동의하에 아이를 입양했다.
부부는 법원의 허가없이 자신들이 출산한 자식인 양 출생 신고를 해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다.
검찰은 친부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친모는 가출해 소재불명, 친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한국법에 익숙치 않은점, 아이를 생후 1개월부터 1년 이상 양육한 점,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없고 입양에 동의한 점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후 아동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이의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친부가 소속된 군부대에 연락해 해당 부대 중대장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해 정식 입양 서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친부가 아이와 만났을 때 양부모가 데려온 뒤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기계적인 사건처리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함과 동시에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이의 정식입양을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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