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일부 자치단체장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SSM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수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철원군 씨에스유통 주식회사, 고양시 이마트외 6개 업체, 동두천시 홈플러스외 1개 업체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대형마트와 유통회사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철원군은 지난 4월 10일 개정 공포된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날 굿모닝마트 등 2개 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고양시는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날 이마트 탄현점 등 44개 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동두천시도 지난 6월 25일 개정 공포된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루 뒤인 지난 6월 26일 롯데마트 동두천점 등 4개 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영업제한 및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임의로 박탈했고 자치단체장 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일 "해당 자치단체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