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범죄를 피하려던 업주와 건물주가 동시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30일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 E씨를 내세워 단속을 피한 실업주 A(46)씨와 건물주 C모(57)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처 A(46)씨와 D(58)씨를 각각 29일 성매매방지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해 5월 1일 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포천시 신읍동 2~4층 건물에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시각장애인 E씨를 운영자로 내세웠다.
검찰은 E씨를 올 2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중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출장부와 임대차계약서, 관련 이행각서 등을 확보했다.
또 건물주 D는 자신의 4층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업소로 불법 구조변경하고 성매매업자 A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했다.
또 해당업소가 단속되었을때 수사기관에 임차인은 바지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A가 바지사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결탁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11개월간 A는 3억7천, D는 3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렸으며 검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행위에 제공한 건물은 몰수보전 청구,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뿐 아니라 건물주까지 엄단하고 불법 수익은 추적 환수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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