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유재철)는 의정부시 일대에서 변태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명함형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다수 남성을 상대로 속칭‘출장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정○○씨를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주인 피의자 정○○는 미성년자인 백○○(18세)를 자신이 운영하는 변태마사지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조건으로 손님1명당 7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주고 나머지금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성매매알선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인 백○○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밤알바’라는 검색어로 다수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업주 정○○가 등록해놓은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업소에 찾아갔으며,
업주는 별도의 신분확인절차없이 청소년인 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해당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현금11만원을 받고 업소 내에 마련된 속칭 ‘터키탕’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그 댓가로 손님1명당 6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미성년자인 백○○가 아무런 제재없이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업소인 해당업소들이 버젓이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백○○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밤알바’라는 검색어를 통해 발견한 ‘여우알바’ 등 업소전문구인구직사이트에 ‘기타직 보수 6만원’이라 게시된 광고문구를 접하고, 간단한 전화면접을 통해 자유로운 시간 선택 등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성매매 유혹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불법업소의 무분별한 구인광고로 인해, 원조교제 등에 머물던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성매매행태가 변태마사지업소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신변종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마사지업소 등의 업태에 대한 허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정○○는 최초 단속당시 약 한달여간 해당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결과 지난 2011년 초부터 처의 명의로 사실상 업소를 관리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마사지업소 등 유사업종의 특성상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할행정관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경찰단속시에도 영업정지, 업소폐쇄 등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 업주들 사이에서도 ‘단속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단속시마다 업주 명의만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 관계자는 "변종성매매업소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각종마사지업소들을 신고 또는 허가업종으로 분류토록 하여 성매매알선등 불법영업 적발시 관할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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