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인천 재능대학 법인인 재능재단에 1998년부턴 11년 동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특히 재능대학에는 교육과학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이모씨가 학장으로 영입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와 시의회 등이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시효가 오래됐다"며 감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직 차관 출신 학장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물의를 빚어온 학교법인 재능학원 산하 재능대학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3월 학교를 방문해 축사까지 했던게 알려지면서 현 학장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
이에따라, 일부 졸업생들은 교과부의 감사역량을 믿기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난 1998년 6월 학교법인 대헌학원을 재능학원으로 변경, 인가받고 1999년 도시계획시설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공부상에서 제거하고 대학으로 일괄 결정해줬다.
재능재단이 한곳에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운영하면서 대학의 교지면적이 부족해지자 학교측은 '대학설립 기준' 미달을 피하기 위한 민원을 냈고 대헌중학(현 재능중학)과 대헌공고(현 재능유비쿼터스고)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인천시와 시의회·시교육청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편법으로 허가해준 것"이라고 의심을 보냈다.
2010년 말 인천시가 돌연 도시계획시설상 대학을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재능유비쿼터스고)로 분리 확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리 확정 조건은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 송도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
현재 인천시는 이 과정을 대학부지 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재능교육재단은 허가를 받고도 인천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시청이 이를 묵인해 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능대학 처럼 대학병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리감독 기관이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팀장 이용학) 박상희 주무관은 "행정력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만 미치고 있어 재능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쓸수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능측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계획수립을 재촉할 뿐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사각지대인 재능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책임이 있지만 교과부조차 10년 이상 재능대학의 편법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 전문대학 법인담당 곽상곤 사무관은 "대학과 재단에서 교과부에 보고해야하는데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한번도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현재까지도 재단측에서 자산 분리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무관은 "현장에서 일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교과부가 세세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조속 이전을 촉구하더라도 대학법인이 시교육청의 행정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대학법인을 앞세워 대응하고 교과부에는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제제를 받을 수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능재단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졸업생 중에는 "대학법인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학교라는 특성상 폐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이 때문에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는 현상적으로는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행정상으로는 재능대학에 도시계획시설상 존재가 없는 유령학교로 10년 이상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외형적으로 중고등학교 건물이 모두 대학자산으로 잡히면서 교과부로부터 대학 학과증설과 증원(70명) 등 정원조정을 받아 대학외형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재단측에서는 보면 대학은 커져 등록금 수입과 정부 보조금 등 재정규모가 확대됐지만 영문도 모른 채 수천명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한 것.
재능대학과 재능재단은 인천시로부터 중고등학교 이전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10년을 보내다가 중고교 이전이 어렵다며 다시 현 대학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대학부지 4만 2천745.4㎡를 2만 9천511㎡로 축소하고 중.고등학교 부지 1만 3천 195.4㎡를 신설해 대학부지내에서 재능중학과 대헌공고를 분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선 "문제는 재능(대학)재단이 전입금이나 출연금 등의 투자를 전혀 하지 않다시피해 대학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교지확보는 물론 인천시와 의회, 시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내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전도 이행하지 않는 등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 한 것 같다"고 의혹을 보냈다.
이어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은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누구하나 제동을 걸지않고 조건부로 재능재단의 요구를 도다시 들어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본교가 20km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교지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자유구역청내 부지를 구입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재능재단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재능재단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어 재능재단의 요구를 들어주기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모 전 교육부차관이 재능대학장으로 영입되면서 시교육청이 전관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중고교 이전을 촉구하다가 돌연 재능재단의 도시계획시설 재변경 요청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사학재단이 대부분 회사이름을 학교이름에 붙이지 않는 관례를 깨고 회사이름을 붙이는 교명변경에 적극 동의해줬다"며 "특히 교명변경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음에도 재단측의 교명변경을 묵인, 허용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이재호 인천시의회부의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능재단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시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천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 재변경에 찬성했느냐"고 물어보자 국장이 "교육청이 동의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담당부서 곽모 사무관은 "인천시의 행정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와는 한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말했다.
곽 사무관은 "만약 인천시가 우리에게 보고나 상의를 했다면 절대불가하다는 입장 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능재단이 10년이상 파행운영을 계속하는 동안 교과부의 감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인천시와 시교육청, 이를 감시견제해야할 시의회까지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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