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교비 80억 횡령 비자금 스캔들 그 출발점인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스캔들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신흥학원 이사장)의원의 검찰 기소여부가 지역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뻬돌린 교비를 강 의원 정치자금 용도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중 신흥대학 교비 36억8천만원과 신흥학원 소속 인디언해드스쿨 교비 41억4천만원을 박 전사무국장이 횡령했다 혐의를 인정 한 것.
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빼돌린 교비를 박씨 자신과 강 의원 정치자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년형 선고이유에 대해“박씨가 초범이고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내부에서는 강 의원의 기소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기 전 박 전사무국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강 의원의 정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도 변론이 나올 정도면 검찰이 강 의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추측은 검찰이 박 전사무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이나 진술을 통해 강 의원의 공범여부를 치밀하게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문까지 강 의원과 박 전 사무국장의 공범여부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압박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에는 강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7.28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당대회를 앞두는는 등 민심수습에 나서고 있어 비리에 연루된 강 의원 개인을 두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임시회가 종료되면 강 의원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최근 강성종 의원이 지역 중진 정치인과 함께한 사석에서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강 의원이 이렇게까지 자신하는데 별 문제가 있겠냐"고 구속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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