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원고가 대한민국인 인낙조서를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는 피고 박모씨에게 9백9십6만3천939원의 금원지급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인낙했다.
'인낙조서'란 민사소송상 원고의 청구로서의 권리, 주장을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조서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 박모씨는 경찰관들이 강도신고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하고 싶은 생각에 지난 4월 27일 새벽 2시 45분경 의정부 한 치킨가게 전화로 의정부경찰서에 긴급범죄 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당시 박모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의정부경찰서 다수의 직원과 호원파출소, 금오지구대, 가능지구대, 신곡지구대, 송산파출소 등 5개 파출소 직원들이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의정부지법은 인낙조서를 통해 "이 사건 소를 계기로 장난 신고 전화를 하는 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인낙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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