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시민들이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던 도로를, 신설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해 유료로 돌아가게 생겼다.
제8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에 따르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방화대교와 연결된 멀쩡한 무료도로(강매-원흥 간도로: 권율대로)를 막아 우회를 유도, 통행료를 추가 부담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운용계획을 세웠고 이를 국토부가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위 그림을 살펴보면, 기존 고양․파주시민들은 ‘수색-일산 간 중앙로’ 또는 ‘제2자유로’를 통해 방화대교를 건너 인천공항 등으로 빠져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무료도로 대신 행신IC를 경유, 통행료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방화대교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실시협약서와 국토부 공문에 첨부된 (주)서울문산고속도로 노선변경 계획(안)을 제시했다. <별첨 참조>
국토해양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변경 협의 공문 붙임자료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변경 계획(안) p6에 따르면 “방화대교이용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공용 연결(안)에 대해 통행료수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액(또는 통행료 인상) 과다로 사업지연 또는 추진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 무료도로를 차단하고 고속도로 전용해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공용할 경우 사업자체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국 고의적으로 막아서 억지 수요를 만들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8월 29일 체결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실시 협약서 p63 추정교통량(2017년)을 살펴보면 “무료도로를 막고 고의적으로 교통량을 늘린 행신IC~남고양IC(북로JCT:방화대교)는 1일대비 13,815대(하행 6,673,상행 7,142)로 전체구간 102,791대 대비 13.43%를 차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P71 차종별 기준 통행료를 기준으로, 1종 차량의 경우 행신IC~남고양 IC(북로JCT:방화대교)는 646원(+α)으로 1일 8,924,490원을 민자사업자가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셈이며, 이는 1년이면 3,257,438,850원,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인 30년 동안은 97,723,165,50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애꿎은 고양․파주시민들은 기존의 무료도로 대신 행신IC를 경유하여 약 646원 가량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민간사업자는 향후 30년 간 1천억 원 대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양․파주시민의 통행료 부담이 앞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협약서상 차종별 단가 1종의 경우 44.6원이지만 최근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km당 69.5원 정도라고 밝혀졌고, 또한 현재 요금은 조정중이라 단가 조정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이같은 문제점 알면서도 쉬쉬하는 이유는?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아울러 “현재 설계상으로는 서울시민이 자유로를 통해서 방화대교를 건너는 도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차단하지 않는다”며 고양․파주시민들이 겪게 될 비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똑같이 방화대교를 건너는데 고양시민은 기존 무료도로를 우회하여 행신IC에서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출발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현재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보류 상태)를 탈 경우 결국 서울시민은 고강영업소까지 15km이상을 무료로 가고, 고양․파주시민은 똑같은 구간을 4km이상을 돌아가 행신IC 통해 약 25km를 돈을 내고 가는 구조라는 것.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지난 4월 16일(월)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달째 실행하며 서울-문산 민자도로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담당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요구를 통해 앞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토부는 앞서 언급된 불합리․비상식적 설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민자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이토록 비합리적 설계를 쉬쉬하며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의혹을 캐내기 위해 현재 관련 정보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애초 사업추진부터 문제가 많았던 서울-문산 민자도로 과연 다음의 세 가지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 총사업비 1조 5천억여 원 가운데 민간투자(GS컨소시엄)가 6천 1백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천6백억을 대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통일로․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그토록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애초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려는 셈인데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며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다.
셋째,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고양시의 문화재 구역(서삼릉-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고,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된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를 두동강내는 꼴이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 2지구(서정마을 약 5,000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시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오는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다.
(사진설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실시 협약서 상 추정교통량(2017년) 및 통행료 기준)
(사진설명 : 국토해양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변경 협의 공문 붙임자료‘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변경 계획(안)’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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