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과 비교해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 및 지원조직이 최하 수준으로 열악해 경기 직업교육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현황 비교’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황대호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직업교육 현황 비교를 통해 경기 직업교육의 현실태를 파악하고자 경기, 서울, 인천의 각 교육청별 직업교육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들과 직업계고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해 보았다”며, “이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기도가 다른 수도권 지역들보다 직업교육 운영에 매우 열악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을 위한 9명의 본청 담당자와 8명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두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본청 담당자 6명과 6명의 취업지원센터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직업계고 학생 수가 서울보다 22% 이상 더 많고 인천의 2.5배가량임에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인력이 6명에 불과했고, 9명의 인원이 2개의 취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도내 직업교육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직업교육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65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 770억 원보다 110억 원이나 적었으며, 이를 학생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경기도는 1인당 135만 원, 서울은 1인당 193만 원으로 경기도의 1인당 직업교육 예산은 서울시에 비해 58만 원이나 적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수요에도 못 미치는 직업교육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딘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인천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지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인력이나 담당 장학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에 대한 상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청 조직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 결국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36.1%, 2018년 25.2%, 2019년 29.8%로, 같은 기간 서울 54.7%, 45.4%, 37.0% 및 인천 36.6%, 35.7%, 33.7%보다 3년 내내 낮았다.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율 또한 경기도는 2018년 76.8%, 2019년 78.3%, 2020년 76.0%로 같은 기간 서울 87.1%, 88.9%, 89.1%와 인천 90.4%, 93.4%, 93.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신입생이 점차 늘어나는 서울, 인천과는 다르게 경기도는 신입생 충원율조차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간 4차 산업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조해 오면서도 정작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에는 소홀해 왔다”고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이 손수 기업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이는 곧 교수 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기회 또한 상당히 줄어 직업계고에 대한 수업 운영과 취업 알선, 홍보 등 지원이 절실함에도 도교육청의 관심은 소홀하고, 경기도내 직업교육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질타하고, “오늘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직업교육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느끼고,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기 직업교육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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