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정당발전소'(회장 남운선 의원, 더민주, 고양1)은 2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를 통한 도정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운선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정당발전소'는 협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치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융합형 내각제 도정운영 정책과제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지방장관제도’라는 부제를 갖고 연구하는 경기도의회 연구 단체이다.
연구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정치발전소의 박상훈 학교장은 지방자치 시행이 30년을 맞았지만, 아직 행정부 중심의 도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회와 행정부의 불필요한 기관 간 대립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이후 연정을 시행한 바 있기에 연립정부 즉, 연정의 경험, 다양한 해외 지방자치 모델에 입각한 내각제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연정이 2014년 첫 시행 이후 연속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 다시 한 번 연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작년에 호주 퀸드랜드 주(州)를 연수차 방문 했을 때 지방마다 지방 장관제도가 있어 신선함을 느꼈었는데, 마침 정당발전소의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게 되어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권력이 융합하게 되면, 예산 나누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시민의 문화적인 생각도 가능해야 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하는 것이기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남운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력융합형 도정운영 모델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좋은 성과물이 도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남운선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김경일, 김미숙, 김인순, 김현삼, 민경선, 이원웅, 진용복, 채신덕, 배수문 의원 등과 사단법인정치발전소의 박상훈 학교장, 이동영 센터장, 유의선 교육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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