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목)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련 부서 공무원, 지역 배달사업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2.0~2.3% 수준으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0·60대의 고용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은 경제적 곤란이나 타 업종 구직 실패 등으로 선택한 일자리로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력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이 11.8% 수준이나 10년 이상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은 64.3%로 나타나고 있어 타 업종은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도 증가 등으로 위험이 낮아지는 데 반해, 배달노동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언제든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륜배달노동자들의 1/3은 일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는 전업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특히 가장 위험한 운행행태를 보이는 20대 이하에서 가입률이 최저로 나타나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과제”라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장조사, 주요 이슈 사례연구, 공공배달앱 연계, 공공일감 창출, 이륜차 수리점 인증,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공제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며, “플랫폼노동 전담부서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유일한 지자체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최근 배달산업 최초의 사회적 합의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을 성공리에 마친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가 아닌 노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했기에 성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때 더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달대행업체 ㈜링크플러스 강정훈 대표는 배달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산재보험이라강조하며, “배달대행사 및 배달대행라이더의 세무처리 기준과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달노동자 스스로의 직업의식 제고와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이근열 부장은 “산재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도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담론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행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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