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교육혁신의 핵심 담론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가장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시·도교육청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이 맏형으로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발언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소극적인 교육부의 태도와 이런 교육부를 관망하고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행여나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의 불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공급자인 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한 채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이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생각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인사와 조직을 전담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지방교육의 산실이 아닌 단순한 교육업무대행자로서 교육부 경기도지부의 지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교육자치는 교육부가 떠먹여 주어야 하는 밥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과실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3가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 스스로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도교육청 스스로가 왜 지방교육자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공동체와 확신을 가지고 교감할 수 있는가”라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의지가 없는 교육부만을 쳐다 볼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내니 경기교육이 계속 차별받고 있는게 아니냐”며, “권한과 자율성 확대는 책임도 커지는 것인 만큼 도교육청 스스로 관행이라는 이름의 햐향식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던 당사자이자 경기지역 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 경기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박옥분 의원은 줄곧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날 발언은 지방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자치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재논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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