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14일 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지난해 12월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의정부 내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신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말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2015년 SOFA 협정에 따라 2019년 1월 미군병력이 철수하여 7월에는 기지가 폐쇄됐다.
이곳은 이후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기지반환 지연으로 세부조사가 불가능해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이고 사업비 역시 4,500억원에 달해 의정부시 자체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캠프 잭슨은 2018년 7월 평택부사관학교가 문을 열면서 기지가 폐쇄된 곳으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나 반환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올 상반기 환경부 환경조사는 완료 되었지만 향후 환경치유비용 부담 문제로 조기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스탠리 기지는 그동안 헬기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곳이나, 훈련 중인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 계획이 없고 국방부에 대체 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해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의정부 내 미군 공여지의 경우 지가가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가가 상승했고, 방대한 공여지 개발은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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