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9월 18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이 보도자료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경제는 18일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지역화폐 카드형 이용이 가능한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지역화폐 도입 목적 관련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며 "둘째, 연구 목적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의 연구의 주된 연구질문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셋째, 소상공인 정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관련하여 기사에서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넷째, 기본적인 규모 차이 등의 고려 필요성 관련하여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역화폐의 효과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뷰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기사에는 불충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 관련 기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였고, 올바른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코로나 상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보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고 현실에 기초한 타당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