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거주하는 만5세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요구했다.
'양주시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유치원 엄마들의 모임'은 19일 '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자체분담금 예산 미편성 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만5세 이하 유치원생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 전면 재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양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예산부족을 운운하시는데, 이는 ‘복지 무개념 행정’‘권위주의 일방 행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무산된 과정의 확인은 우리를 분토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라며 "우리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시한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주는 혜택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의미를 생활로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올해는‘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게 되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양주시에서‘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이 무산된 이유가, 예산의 40%, 1억8천6십8만8천원에 해당하는 지자체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편성한 우리시의 만5세 유치원생 982명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 60%인 2억7천1백3만2천원이 허공에 붕 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했다"며 "우리는 양주시장과 양주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날려버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예산의 지자체분담금이 애초에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도의회에서 학교급식 경비지원금 400억원이 지차체로 교부되었다고 하고, 무상급식 국고보조금 1천264억원이 지자체로 추가 교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예산부족을 운운하시는데, 이는‘복지 무개념 행정’,‘권위주의 일방 행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양주시민 22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양주시에서 누가 들어와 살고 싶겠습니까"라며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요란한 구호’라고 생각한다. 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양주시 예산은 전체 규모로 보면 0.0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며 "우리는 양주시장과 시의회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 하시고, 즉각적인 예산마련을 통해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명=양주시 무상 학교급식 추진 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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