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편성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조속한 소비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급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사태 초기부터 추경편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상권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은 전국적 표준이 되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에 따라 하위 70%에 차등지급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은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에 힘입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사태의 긴급성, 재정의 상대적 건전성 등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을 고려할 때 국비 12조 2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총 14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을 회복했다. 응답점포의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52%는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철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에 나타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갈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7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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