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경기꿈의학교의 운영이 여전히 깜깜이식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혁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미래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지역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석해 보니, 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등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하나도 없고, 이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꿈의학교 선정위원회를 교육장 재량으로 구성해서 사업자를 모두 결정해 놓고, 운영위원회는 결과만을 추인해달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운영위원회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황의원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해 “조례에 따르면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분히 공개모집을 통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었다”며, “교육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라며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으로부터 꿈의학교 운영위원을 외부에서 공모할 경우 꿈의학교 선정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지금 시대의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답변이다”고 말하고, “지금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것은 투명한 운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공모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의회는 2020년 예산 심의에서 지난 꿈의학교의 운영이 일부 꿈의학교에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기사항으로 사업자에 대한 기준액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집행부가 공모사업비 지원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사항만을 알린 채 2천만원을 초과하는 특별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꿈의학교가 특별공모 기준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어 온 꿈의학교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재공모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줄 것”고 제안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답변에서 “지역운영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하게 되어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가 지금까지 많은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책사업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확대에 함몰되지 말고 실제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내용으로 접근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현행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모사업의 선정 방향, 구체적인 추진 계획, 운영위원회의 내실적 운영, 기 운영 꿈의학교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꿈의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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